안녕하세요 스마일 카입니다.운전하다 보면 이상하게? 운전하는 차를 가끔 볼 수 있어요.저도 가끔… 어? 저 차가 좀 이상한데 혹시 음주운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은 적이 있었습니다.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쳤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뿐만 아니라 노상 범죄 행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음주 운전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늘어나는 음주운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 혐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검거까지 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거 아세요?아무래도 조금 이상하다면 음주운전혐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면 포상금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받았다는 사람이 주변에 없으니 정말 주는 건가. 얼마나 줄지 궁금하실 거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시는 자동차에 대해서 신고 방법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 운전 차량을 발견했을 경우의 신고 방법.신고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처벌과 포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굉장히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 높이자는 의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 시민들도 음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뒤쫓아 검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앞으로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분들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적발 시 3회 적발 -1년~3년의 징역(이하) 500~1000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금은
2회이상 적발시 1천~2천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과거에는 두 번 이상 적발된 뒤 1년이었지만 현재는 한 번 적발되면 1년에 두 번 적발되면 2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음주 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키면 면허 재취득 가능한 기간은, 1회 2년 후, 2회 3년 후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측정 거부시 징역 5년(이하)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재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유기징역. 무기징역(3년 이상) 치상을 입은 경우, 1년~15년 이하의 벌금은 1천~3천만원입니다.
운전을 하고 있어서 만약 길을 가다가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경적을 올려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일 가능성도 있어요.
경적을 울린 후 운전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면 119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112로 전화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신고하세요.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 신고가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약 40배가 넘는 건수가 전해져 그 중에서 21% 정도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다양한효과로음주운전사고발생률이30%이상줄었다고합니다.
포상금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안전을 위해 의심이 있다면 신고하는 것이 좋아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음주운전 혐의가 신고된 후 보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한 내용에 따라 지급 신청을 개인적으로 해야 합니다.어느 정도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해 주세요.
생각보다 포상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하기 전에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지급대상자라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되며 결정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이 종결된 후 처분이 내려진 후에 지급이 결정되며,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시작해 죄와 경중 여부를 따져 결정됩니다.
음주운전혐의신고를하고포상금을받기위해서는생각보다복잡하고어려운부분이있으니포상금보다는많은사람들의안전을위협하는도로불법행위에대한검거를위해신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 동승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방조죄에 해당되는데요?동승자 처벌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처벌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동승은 했지만 적극적으로 만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운전한 것으로 증명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의 신고방법이나 포상금인 음주운전 차량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가 되겠습니다.상대방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음주 운전차에 동승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멈추는 행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