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정식재판 청구 벌금 감액 판결 오늘 경남경찰청에서는 낮 시간대 2시간 정도로 음주 운행 일제 단속이 있었고, 총 3명이 적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윤창호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코로나 사태로 단속이 조금 주춤했던 때는 있었지만 최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다시 상시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불시 또는 일제 단속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새로 도입된 스팟 이동 방식을 기본으로 주요 유흥가 등 음주운전자가 많이 적발되는 곳 중 몇 가지를 30분에 한 번씩 이동하면서 다만.화를 내는 추세이고 또 출근 시간대 및 주간 시간대, 그리고 밤, 새벽 시간대까지 예측이 어려운 상시 적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상시 집중 단속 중이라 술 먹고 운.전·대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혈중알코올 수치 0.03% 이상이 되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데다 단속, 혈중알코올 농도별 처벌 형량도 이전보다 높아져 자칫 거액의 벌금은 물론 벌/금이라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징역형도 높아졌기 때문에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보다 자세한 적발 수치별 법정 형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자로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 3회 재범까지 한다면 최근 징역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고, 실제로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 음주 벌금 선처도 예전처럼 자주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 3회 벌금 선처를 받고 다시 정식 재판 청구를 진행하여 감액까지 성공한 실제 사례를 성공시켜 더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요약: 의뢰인 j씨는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한 그날은 일을 마치고 동료 몇 명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집까지 돌아와 다시 출근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시간도 늦어져 오히려 인근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잠시 눈독을 들인 뒤 출근하자는 생각에 자리에 여유 있는 주차장을 찾다가 그만 건물 벽을 충격하게 됐고, 이에 놀란 신원미상의 목격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j씨에게 충분한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어 호흡 측정 등을 요구했지만 당시 상황에서 너무 바빴던 j씨가 이를 거부하고 음주 측정 거부해 현행범 체포된 것입니다.
실제로 단순한 음주 적발도 아닌 쪽 정차부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 판사가 죄질을 나쁘게 보고 단순 사건보다 엄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적발 사안만으로도 측정 거부에 수피사고까지 일으켜 죄가 적지 않고 무거운 상황이지만 j씨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 두 번의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에 중징벌이 두려웠던 j씨는 온라인으로 관련 사례를 찾던 중 우리 ibs 사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담을 받게 됐고, 앞으로 어떤 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재판까지 정식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는 수사관들이 이전 범죄 전력과 이번 사안의 연관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세밀하게 질문할 것에 미리 대비해 불리한 진술은 최대한 자제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비에스 교통전담 변호인은 사안에 따라 유리한 진행을 위하여 의뢰인과 직접 동행하여 진술을 돕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인 혼자 참여하여 수사관의 예기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고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사고, 뺑소니, 상습 재범 사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찰조사 동행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변호사와 상의 후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의뢰인의 사건 정황 및 유리한 사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조력을 한 결과 담당 검사는 약식기소(*검찰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절차)를 진행하였고, 약식명령 이후 의뢰인과 상담을 나누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까지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벌금 감액(800만원 확정)이라는 매우 유리한 결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음주운전 3회 벌금(측정거부+수피사고) 감경사례:
- 정식 재판 청구는?음주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7일이 지나면 약식 명령은 확정되어 버리므로 따로 다시 음주운전 재판에서 싸울 방법이 없으니 변호인에게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도 최근 2회 삼진아웃, 4회 등 다양한 재판 성공 판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아이/비/에스 사례를 참고하시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처벌은 물론 큰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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