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 번째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났더라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체포 당시 도난 신고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절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수 신씨는 체포 당시 도난 신고가 들어온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신 씨는 거부했다고 합니다. 왜 해당 차량을 타게 되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 소속사 측은 음식점 발레파킹 직원이 잘못 전달한 차키로 남의 차에 취한 채 운전하다 잠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 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 부분은 간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술은 인연을 이어주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지인과의 술자리로 이동할 때 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후 음주운전만은 피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인명, 대물 피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 큰 사안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한편 음주운행은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는데, 주취재범 관련 법인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을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3회와 같은 재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위헌 결정된 윤창호법 조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은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음주운전 3회 단속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1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항을 위헌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과거 음주 운행을 저질렀더라도 같은 범죄를 일으킨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차이가 없고 10년 이상의 사건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 형이 선고됐을 때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로 적발됐더라도 과거 동종 범죄 이력에 따라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진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중처벌안이 위헌이 되더라도, 즉 현재 초범이라도 단속 수치별 처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인데, 투아웃이나 삼진아웃의 경우 재판상 과도한 형량에 일률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재범 관련 사건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술 관련 전과를 다시 저질렀다고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재심이 이뤄지더라도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측정 거부로 인한 벌을 받은 경우, 과거 취객 운행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측정 거부 단속에 걸린 상황, 음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인명 사고를 유발한 경우, 수년 내에 동종 전과를 2회 초과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면허 상태인데도 운전하거나 만취상태 운행, 음주운전 3회임에도 수년 내 계속 재범을 일으킬 경우 중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종 전과 이력이 드러날까 봐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면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윤창호법의 위헌과 관계없이 징역 이상의 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뺑소니를 친 뒤 경찰에 붙잡히거나 자수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마신 술의 양, 언제 술을 마지막으로 마셨는지, 성별, 체중 등의 정황을 많이 살펴보는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단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피의자 진술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조사 단계부터 잘 대처해서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면 술에 취한 부분은 불입건이 되고 사고 후미 조치만으로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어떻게 대처할지가 요구됩니다.
취객 운행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는 행위이며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재범의 위험성을 고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종범죄 이력 관련 가중처벌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야 합니다.
윤창호법 가중처벌법 조항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일률적인 과도한 벌이 내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두 차례 적발된 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만약 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거나 공무원, 대기업 직장인의 경우는 내부적인 중징계나 징역형 이상의 형벌이 내려지면 퇴직처리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났더라도 상황에 따라 큰 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음주운전 3회와 같은 재범 관련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상황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