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막걸리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2회 2회 처벌은 코로나로 고통받은 지 벌써 2년이 넘었네요.
그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술 중심의 술자리 문화도 크게 줄어들어 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도 우리는 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바꾼 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경찰의 음주 운전은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의 접촉식 감지기 외에도 비접촉식 혈중 알코올 농도 감지기를 개발 도입하여 차량 창문을 내리고 내부에 감지기를 넣으면 센서가 약한 알코올까지도 감지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기를 도입하여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모든 차량을 일일이 단속하기보다는 S자 코스 방식을 도입해 차량 운전이 매우 위험하고 의심스러운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하는 방식, 또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30분마다 장소를 이동해 단속하는 스폿 이동 방식을 적용해 음주운전을 적발해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나 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다시 회식 등이 증가하고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전면 해제 시기와 함께 서울권을 비롯한 전국 지역에서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고, 최근 문의량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요즘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든지(보통 0.1% 이상을 만취 수준으로 생각한다), 인재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 또 원아웃이 아닌 이번이 음주운전 2회 처벌 위기라면 그에 따른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다음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법률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적용 중인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단속이 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0.08% 미만까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그리고 0.08%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할 점은 음주 2회 적발된 경우라면 면허취소가 이루어지고, 초범이라도 음주수치가 0.08%를 넘은 경우에도 역시 취소된다는 사실입니다.
간혹 현재 윤창호법 중에서 위헌 판결이 난 투아웃 가중처벌 사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면허 취소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투아웃인데 형벌의 책임과 비례 원칙이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라는 것, 즉 가중처벌 형량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지 행정처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점 참고해주세요.
윤창호법 위헌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윤창호법 위헌결정 재심은 지난주에는 현 윤창호법의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재범시 가중…blog.naver.com
그리고 맥주, 막걸리 음주운전 중 적발됐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주종별로 정리해둔 아래 데이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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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초범과 맥주 음주운전 재범과 같은 사건에서 매우 유리한 벌금 선처 또는 징역형의 엄벌 대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의 처벌규정은 위 표에도 나와 있듯이 기본적으로 적발된 음주수치에 따라 형량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해진 양형 내에서도 재범의 횟수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리고 인피 또는 수피사고 발생 여부, 그 밖에 재범기간 또는 측정거부를 하거나 뺑소니를 겸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 구형량을 정하고 법관도 정해진 법정형의 상한으로 엄벌을 결정하므로 이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초범이라고 해서 음주 2회에 2회 적발된 경우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정해진 선고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위와 같은 각각의 유형별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사건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법률 대응은 일반인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IBS 교통전담센터는 전국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법원 판사의 처리 경향에 대해서도 맞춤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 축적한 경험 풍부함이 노하우로 어떤 사건이든 효율적으로 조력이 가능하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술이 술을 마시고 사건이 문제를 초래한다.이런 말이 괜히 있는건 아니네요.
잘못된 습관은 이러한 직접적으로 큰 문제에 직면할 때까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든 방관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으므로(법정구속 또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되돌릴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좋은 기회를 얻어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맥주, 소주, 막걸리, 와인 종류 상관없이 사무실로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문의 주시면 설명해 드릴테니 연락주세요.
아래의 실제 성공 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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