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투아웃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질 확률보다 구속 및 실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반드시 전략적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유 로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결정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위헌은 국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재범으로 적발된 사건이라고 해도 가중 처벌은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법정형은 엄정한 수준으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주행한 사람의 체내 알코올을 측정한 후 적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원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0.2% 이상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는 초범과 재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인데 음주운전 2회 투아웃을 저질렀을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행정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를 받으면서 결격기간으로는 2년이 됩니다.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를 일으키는 사고로 가해자가 될 경우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으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초범의 경우 보험료를 10% 할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주운전 2회 투아웃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거나 무면허 또는 도주(뺑소니) 사건에서 가해자로 인정될 경우 20% 할증하게 됩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사람의 경우 발생하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을 하던 사람이 불법행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 대인사고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물사고는 건당 최대 2,0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는 것으로 변경한 상태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일으킨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을 통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있는 사건의 피의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으로 밝혀진 상황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투아웃은 추가 사고를 내지 않고 단속에서 단순하게 술을 마시고 주행한 혐의를 받는 사람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투아웃 적발 사례로 의뢰인 A씨는 사건 당일 근무를 마치고 동료와 식당에서 반주로 맥주 2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1시간이 지나 귀가하려고 차를 몰게 된 A씨는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0%로 음주운전 2회 혐의로 발각돼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유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돌아간 사실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두 잔 마신 A씨의 경우 1시간이 지난 뒤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부지석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언행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적, 물적 피해와 관련한 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A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됐습니다. 음주운전 2회 투아웃 사건의 형량은 매우 높은 편이지만 부유층의 진심 어린 변론을 통해 의뢰인은 약식 기소돼 벌금형 200만원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는 물의를 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범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혐의까지 받게 되면 무기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 사건을 해결한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에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는 부지석 변호사에게 내담을 요청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