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음주운전
얼마 전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11년이 경과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어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사례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해당 사건의 주인공은 6차 단속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전과 6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술을 많이 마신 운전사는 도로상의 예비 살인자로 불리는 만큼 적발되면 엄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에는 선처를 받는 것이 신기하진 않지만, 적발된 때 같은 범죄 전력이 있었음이 드러나면 다른 경우보다 엄하게 처벌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과 6범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 11년이 경과한 것만을 이유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것은 종래의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의 수준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선처는 다른 음주 운전수에게도 부여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의 변론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사례에 맞는 정확한 변론 포인트를 제시할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제때 받으면 최대한 낮은 형량을 선고 받고 위기를 탈출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경우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은 도로 교통 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하던데요. 만취가 심한 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수준에 의해서 다른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지만. 0.08%이상 0.2%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으로 만취 상태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이상인 만큼 극도로 높거나 과거에 2회 이상 같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고가 결합된 경우에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지만.
게다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중 가장 무거운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상죄라는 것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술을 과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죄명으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셨는데요.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만취한 상태, 즉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것도 모자라 술로 인해 정상적인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같은 음주운전처럼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선고되는 법정형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양형 과정에서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같은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 참작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A는 친척 중 한 명이 새로 식당을 열게 되어 친척과 함께 개업식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만날 기회가 없었던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다고 하던데요? 차를 가져갔고, 차에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탈 수 없었고 대리운전 기사도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A는 술을 마시지 않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척들의 잇따른 권유로 맥주를 한 잔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만. 개업식이 끝나고 A는 가족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버렸다고 하는데요.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였지만, A는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고, 네 번째 이번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실형이 선고되면 A네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A의 변호인은 변호 과정에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설명했어요. 또 A가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왔으며 악의적 의도를 갖고 만성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더해 A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 4번째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잣대에 따르면 반복적인 위반을 한다면 가중해서 형벌을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범죄의 시기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 사실을 잘 설명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처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의 순간에도 교통전문 변호인의 조언을 얻으면 최소한도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큰 위기일수록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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