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 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엄벌대상 선처판례
얼마 전 윤창호 법 위헌 결정(헌법재판소)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는 윤창호법2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 개정안 중 신설된 음주운전2아웃 가중처벌 적용에 대한 것으로 1회 단속 때처럼 수치별로 형량이 세분돼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점,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전과도 포함해 모두 같은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는 점에 대한 것이다.
그 밖에 음주측정 거부 혐의, 음주사고, 최근 수년간 상습 재범 사안, 그리고 윤창호법 1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특가법 개정안은 이와 상관없이 엄벌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제정된 계기도 부산 해운대 만취운전자의 인명사고 사망 피해자와 같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위험운전치상의 형량을 최대 사망자 발생 시 검사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 범죄는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고, 한마디로 교통범죄 중에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관련된 혐의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교통범죄 특화 변호사처럼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성공사례도 다양한 변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할께요.
2021년 작년 한 해 그리고 2020년 사이에 있었던 주요 성공 판례 중 일부를 모아 보았으니, 만약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위험운전 치상 처벌로 구속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복잡한 법률 문제를 위즐로 교통범죄 전담검사 출신의 김경환 대표 법률대리인에게 자세한 상담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의 시작인 1월인데, 새로운 판결 사례가 나오는 대로 간추려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전국 사건 중 ●수원지법 안양지원 대기업 직원의 교통섬 표지판에 충격을 준 음주 2진 인신피사고 징역형 위기-벌금형 선처로 해고 위기도 모면한 경우.
● 제주지법 신호대기 중 만취 인사사고(0.117%) 징역형 위기로 벌금형 선고
●의정부지법 공무원의 음주 2아웃 인명피해 사고 1심 집행유예 선고로 당연 퇴직 위기에서 김경환 변호인과 피고인 항소를 하고, 2심에서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를 짓고
●서울중앙법원별 실형 전력의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위험운전사고 – 예외적 선처사례
2021년 전국의 사건 중 ●인천지법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음주 3진+특가법 위반까지, 심지어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었지만 위드 조력을 통해 두 번째 집유의 예외적 선처를 받은 사례.
● 서울남부수사중 음주2아웃 재범인피(도로공사장 인족이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는 피해) → 실형면제
●또 다른 인천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사례(피해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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