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단속을 해도 기준치를 넘지 않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음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적발 기준치도 강화돼 한두 잔으로도 충분히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면 단속에 걸리는 것 외에도 자동차와의 사고나 인명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신체 능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힘들고 시야도 좁아져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후라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 이런 문제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적발 기준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00일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8% 이상에서 0.2%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0.2% 이상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1년의 면허취소를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재범률이 높은 만큼 최근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을 경감하고 싶다면 면밀하게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리면 앞으로는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경우 A4용지 1~2장 내외 분량으로 작성하지만 작성을 할 때 역시 혼자서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사고로 인명 피해까지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더 큰 형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 협의를 이루는 것을 비롯한 각종 양형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음주 운전의 반성문도 중요합니다.법적으로 작성 규정이 정확히 명시된 적은 없지만 양형에 도움이 될 선례가 반성문의 경우 존재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준비를 해야겠죠.먼저 말한 것처럼 음주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그래서 초범이라 해도 엄벌에 처할 것도 많습니다.그만큼 쉽게 강철형을 얻기 힘들기도 합니다.우리 법무 법인 캉곤에서는 음주 운전의 반성문은 물의 피해자와 합의 등 양형 요소를 제대로 준비하는 면밀하게 이행하고 처벌 강도를 낮추도록 의뢰인을 돕고 있어요.연말 연초 음주 운전 단속 및 사고에 의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면 법무 법인 강 곤과 풀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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