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Z세대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파리바게뜨에서 출시한 장수 막걸리 쉐이크가 3개월 만에 50만 잔의 판매량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빵을 주요 상품으로 내세운 빵집에서 3900원짜리 음료로 3개월(5~8월) 만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입니다. 이 막걸리 쉐이크는 알코올 도수가 1% 미만이지만 성인용 음료로 구분되어 신분증 검사가 없으면 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아르스’들을 위한 술을 생각해낸 아이디어래요. 기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서울 장수 측과 협의를 통해 여름 한정 음료였던 것이 올 겨울까지 판매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후 외부 기업과의 협업 문의가 5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70대 버스기사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20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70대 여성 B씨를 때려 도주시켜 숨지게 한 혐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차량을 특정해 해당 버스회사에 연락을 취했고 A씨는 경찰에 출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도로 위 적재물을 쳤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 0.168%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씨의 채혈 요구로 인근 병원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재확인한 결과 0.214%로 더 높게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이면]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음주운행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유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 사실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는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상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경우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 처하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5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현장을 고의로 이탈한 것이 아니거나 피해자에 대해 구호조치 및 신상정보제공 등을 진행했음에도 억울하게 음주뺑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의혹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피의자의 범의가 전제돼야 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입증자료를 빨리 모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리상의 근거와 함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이 있어 아직 신원이 확인되기 전이라면 자수를 하는 것도 감형 사유로 형량을 완화하는 데 유리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면 양형 감면이 인정되므로 빨리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저지를 경우 검경조사와 재판에 협조해야 하며 피해자 회복을 위해 진심 어린 노력도 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해 찾아가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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