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산재노무사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 손경현 대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급성 심근 경색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연사의 80%~90%를 차지하는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발견 즉시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30%를 넘고 증상이 심각할 경우 1~2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던 운전 학원 강사가 도로 주행 교습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의 사례를 보기 전에 급성 심근경색과 산재 승인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급성심근경색이란?심장에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존재합니다 만약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협심증을 일으킵니다. 이후 심장을 둘러싼 동맥에 혈액의 일부가 뭉쳐 혈전이 생기고 혈관이 막힌 심장에 무리가 가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이 중 급성 심근경색은 갑자기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으로 치료를 해도 사망률이 30%에 달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근무일정 변동성이 높거나 육체적 강도가 높고 정신적 긴장이 높은 근무환경의 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 업무상 재해로 보고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 인정기준으로 뇌실질 출혈, 지주막하 출혈,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등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급성 심근경색 산재 Q & A 급성 심근경색 산재 기왕력이 있어도 산재로 인정됩니까?
고혈압이나 그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던 분은 산재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으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등은 뇌심혈관계 질병의 대표적인 기초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 도로주행교습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사건의 개요 A는 2011년 9월부터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입사하여 도로주행교습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A씨는 2015. 8. 9. 도로주행교습 업무 중 갑자기 흉부통증을 호소해 이날 S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2주 후 안타깝게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상기 병원 소속 주치의는 A의 직접 사인을 ‘전벽 급성 심근경색증, 급성 신장애’, 중간 선행 사인을 ‘전벽 급성 심근경색증’, 선행 사인을 ‘본태성 고혈압’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유족급 부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A의 배우자인 B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불을 결정했습니다.
B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B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급성심근경색 산재의 경우 승인율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급성심근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A의 업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많이 발생하지만 대기시간의 업무시간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업무상 재해의 유무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시간 유무 A는 50분 교습업무 후 주어지는 10분 휴식시간에 동료근로자 및 수강생과 함께 지문인식기에 교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지문인식을 해야 했습니다.
①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을 하지 않을 경우 교습 완료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A에게 교습 완료 후 반드시 지문인식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A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③또한 A가 지문인식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과 지문인식을 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A가 지문인식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과 지문인식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해당한다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수강생이 교습 시간에 출석하지 않고 대기 시간도 업무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A씨는 수강생이 약속한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뒤늦게 출석할 가능성에 대비해 휴게실 등에서 상시 대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약속한 교습시간 동안 근무지를 자유롭게 이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교습 시간은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 시간이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수강생이 지각 또는 결석할 경우 그 교습시간은 휴식시간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과로와 정신적 긴장의 유무 A는 도로주행교습 중에 갑자기 가슴통증을 느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약 10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요인 중 하나인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건강한 일반인 기준이 아니라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A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도로주행교습업무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A 뿐만 아니라 수강생의 생명, 신체에도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도로주행교습 중에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습장소인 도로의 특성상 레미콘 차량이나 대형버스의 통행이 많아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는 더욱 긴장상태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A가 상당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A군 심근경색 발병 며칠 전에 교습을 받던 수강생이 교통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원장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씨의 사망 전 12주의 업무시간은 최소 일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며, A씨는 항상 긴장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비록 A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A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고혈압 등을 앓고 있던 이재민의 대기 시간과 정신적 긴장도에 집중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법령 중 고용노동부 고시 2017-117호를 먼저 살펴봅시다.2017.12.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17호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법원은 A씨가 근무했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부여되는 50분간 교습 후 10분간 교습 후 10분간 휴식시간은 수강생과 나란히 대기하다가 교습이 끝났음을 증명한다.
식사시간도 근로계약서상 1시간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20분 정도 주어졌다는 점에서 A씨가 사망 전 12주 동안 최소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도로 주행 교습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실시한 것 등을 근거로 해 A의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산재 심사 청구! 고민하지 말고 문의하세요.심근 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의학적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동시에 필요하고 근무환경과 근무시간 등의 정확한 이해와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심사 청구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무법인의 인사와 안전은 산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축적된 노하우로 유족들이 놓치는 보상이 없도록 꼼꼼하게 체크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항상 의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노무법인 인사와 안전 손경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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