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뜻밖의 실수를 할 때도 있어요.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고 해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죄 중에서는 과실에 의한 죄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무리 과실이라고 해도 타인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용서되지 않습니다.저희 나라에는 이런 범죄 중에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실수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용서받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서 음주 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으세요?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처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선처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음주 후 운전을 하는 행위를 각별히 다루고 처벌을 강하게 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또,술을마시고운전하는행위는자살행위라고하는데,자살로끝나는것이아니라사람의생명까지위협하는것이기때문에절대발생해서는안되는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력해지자 그 범죄의 처벌 위기에 처한 분들은 음주운전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음주운전 탄원서를 쓰는 방법을 쉽게 생각하면 아무 실효도 없이 사건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파악해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원서란 탄원서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뜻을 전하는 문서를 말합니다따라서 음주운전 탄원서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처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알리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용서를 빌면서 죄를 지어달라고 쓰는데, 내용이 너무 불분명하게 되면 읽는 사람에게 반성의 의미가 없어지고 불경이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형사범죄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죄를 뉘우치는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선처 없이 형량 최대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나오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지금은 그 수위가 훨씬 낮아져 0.08% 이상이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0.03% 이상은 면허가 정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면허정지나 취소가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별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벌금이나 실형의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라면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됩니다.
만약음주운전으로발생한교통사고로인해누군가가다치더라도그피해에대해보상해야할의무도발생하기때문에민형사행정상의문제가모두발생할수밖에없습니다.
반성의 마음을 담아서
이처럼 음주운전에 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분 수위는 물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감수해야 합니다.만약 현재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탄원서의 경우 현재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부인하지 말고 인정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고 최대한 반성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변명보다는 인정하고 처벌받을 경우 자신의 상황이 매우 악화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이때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당사자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만 조금이라도 형 감형 등을 원할 경우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 주십시오.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1 1층 11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