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스리아웃 단속에 나섰더니
최근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감염 및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코로나 검사 기피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확정진단이 나오면 회사에서 연차를 강요하거나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등 부당한 대우가 늘어나 이처럼 아예 검사를 피하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는 직장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오후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를 두는 조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확산세 정점 이후 영업시간 제한 폐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중소 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요즈음, 거리를 두는 완화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가운데 ‘코로나 검사 기피’ 현상 또한 문제가 되고 있어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이기주의에서 시작하는 음주운전도 비슷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대신 운전대를 잡히다 경찰에 걸리는데, 대부분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 시작되는 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 위법행위로 음주단속이 이뤄지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그것을알면서도나만음주단속에걸리지않으면되고지난번에도걸리지않았으니이번에도무사할것이다라는안이한마음으로위험한행동을해서자신의안전뿐만아니라타인의안전까지위험하게할수도있다는점에서주의해야할것입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자신이 확진 진단자와 접촉자라면 검사를 통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번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음주운전 쓰리아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개인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교통전문 변호인에게 법률상담을 먼저 해주시고 구체적인 법률조언을 통해 수사단계, 재판단계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이후 음주단속기준(수치 0.05% → 0.03%로 하향조정) 및 각 수치별 처벌 형량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음주운전 3진 아웃 가중처벌 제도를 폐지하고 2진 아웃 가중처벌을 신설해 시행했지만 지난해 11월경 2회 이상 적발 가중처벌 적용에 대한 위헌 판결 논란이 불거진 이후 현재 이 가중법 적용은 중지됐고 재정비에 들어갔으며 기존에 처분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윤창호법 2회 이상의 적발 가중처벌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0년이 경과한 전력을 포함하는 점이나 이전 전력의 양형 정도에 대한 기준도 두지 않는 점, 그리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따라 수치별로 세분화된 형량의 적용 없이 경미한 죄든 중한 죄든 일률적인 형량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투아웃 가중처벌 형량의 일률적용을 제외한 상세수치별 또는 측정거부에 대해 강화된 형량의 적용은 위 이미지 중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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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전에 측정 거부로 단속한 적이 있거나 이번에 측정 거부로 투아웃 이상 적발된 경우 인피나 물피사고를 낸 경우, 최근 몇 년 안에 음주 3진아웃 이상 재범한 경우, 무면허 만취운전 등의 경우 기존 상습범 엄벌 취지에 따라 각 세부 조항의 규정대로 적용해 양형 내에서 적극 구형할 방침이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할 엄벌대상인 단속유형이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인피, 물피 등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측정 거부처럼 단속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뺑소니 등에 대해 선처를 게을리 했습니다.
설사 음주·사고 초범이더라도 만취운전을 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검찰이 적극기소를 통해 재판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이를 두 번째 재범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이전보다 벌금액이나 징역의 형량이 강화되고 이전처럼 6개월, 8개월과 같은 단기형의 선고가 아닌 최소가 징역 1년부터 선고되고 있어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자신의 사건은 어느 정도 선처에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위해 서둘러 교통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 슬리아웃 처분 결과는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처벌 규정 내에서 수사 단계나 재판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처의 정도도 결정되죠.
따라서 음주 3진아웃 사건을 1인 또는 비전문가와 진행하지 말고 상습 재범으로 인하여 다시 선처를 받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도 다시 한번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확실한 경험을 가진 IBS 교통전문변호사와 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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