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쉽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의 정신은 건전하므로 사고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만,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전해도 술을 마시면 운동신경이 둔해져 갑작스러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과거만 해도 심각한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증가하게 되었고, 수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게 된 군인사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강력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조금이라도 알코올을 마신 상태라면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0.05%의 혈중 알코올 수치가 넘는 경우에만 처벌을 내렸다면 지금은 0.03%의 알코올 수치가 넘는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0.03%라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이 술을 단 한 잔 마신 것만으로 나올 수도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반주를 뿌린 것이라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에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로 변경돼 이전에 한 번이라도 음주 운전을 하면 혈중 알코올 수치와 상관없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도 해당하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이든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른 형량을 알아보니 처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네요 먼저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에서 0.08% 미만의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면허 정지 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 값이 0.08%에서 0.2% 미만의 경우는 1년 이상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0.2%를 넘는 경우라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수치가 되어,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조금이라도 알코올 수치를 낮추기 위해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났다면 모든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중대한 안건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가 난 거네요. 특히음주운전을하다가교통사고가발생하면빠르게반응하지못해서더큰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이렇게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가발생한다면이는12개의중과실에속하기때문에운전자보험을들었어도처벌을피할수없을겁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면, 이는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벌금형이 아니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교섭이 어렵기 때문에 선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지요.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가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도로와 건물 사이에도 CD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주해도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네요. 이러한 뺑소니 행위를 하면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상대방이 상해에 그칠 수 있는 사안이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5년 이상 무기징역형이 내려지게 되어 상당한 처벌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에서 뺑소니 혐의로 둔갑한다면 이는 형량이 가중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즉시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감형을 받을 수 있을지본건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매우 중대한 안건이라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선처를 얻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해서 수수방관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한 안건인 만큼 혼자서는 사건을 긍정적으로 풀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