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공약, 신설·확장… ●천문학적 비용 착공 여부도 불투명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2,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두 후보가 제안한 연장 노선 건설 비용만도 km당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노선 연장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결국 막대한 건설비용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민자 건설 때 GTX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의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4개 노선 중 착공된 A노선도 계획에서 착공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임기 내 개통은커녕 착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 관련 정보
이-윤 “GTX 신설·확장” 외치지만 ●천문학적 비용 착공도 불투명
●연장노선 1,000억원이 드는 민자 건설 때 이용료가 비싸져 착공까지 8년이 걸리는 것도 문제점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연합뉴스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앞다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추계는커녕 착공까지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어 뿌리고 있다. 규모 경쟁이 시작된 공공주택 건설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주장했지만 이 후보는 어느새 311만 가구로 늘려 공급 폭탄을 자신한다. 그런데도 뚜렷한 재원 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마저 주택부지를 선정하고도 주민 반발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묻지마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GTX 공약은 모두 A, C, D 노선 등을 연장하고 E, F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D·E·F 노선의 정차역·구간등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로 GTX를 신설·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찍은 것처럼 비슷하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역시 의문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GTX-A·B·C·D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총예산은 17조2,50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두 후보가 제안한 연장 노선 건설 비용만도 km당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 노선 연장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가되는 셈이다. 결국 막대한 건설비용에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민자 건설 때 GTX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서민의 교통수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비용뿐 아니라 시간도 문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 협상자 선정 등을 거쳐야 한다. 현재 4개 노선 중 착공된 A노선도 계획에서 착공까지 8년이 걸렸다는 점에서 임기 내 개통은커녕 착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공주택 건설도 재원 마련에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에도 이 후보를 겨냥해 경쟁 후보들은 기본주택이 가구당 3억원이고 100만 가구라면 300조원이 든다. 이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지적했지만 공급 규모는 더 늘었다. 그동안 공공주택이 재정 지원만으로 건설되지 않고 택지개발을 통해 얻는 개발이익을 교차 보조해 지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건설정책연구원 이응형 책임연구원은 현재 각 후보가 내건 공급정책은 비용의 산계 기준조차 정하기 어려워 비용 추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현행 자금조달 방식을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출처 : 서울경제 및 기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GTX)신설 공약을 앞다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신설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비용추계는커녕 착공까지 시기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 선심성 ‘공약’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규모 경쟁이 시작된 공공주택 건설도 마찬가지다. 두 후보 모두 250만 가구를 주장했으나 이 후보는 어느새 311만 가구로 news.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