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쓰기가 절실한 상황이라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막이 안 돼서 2년 만에 열리게 됐는데 2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개막식을 즐기기 위해 영화제를 찾았다고 합니다
거리를 두느라 좌석 수가 줄어든 탓인지 예매가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예요. 개막식을 찾은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 부럽습니다. 내년 10원에는 저도 부산을 방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문객 중에는 안전하게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영화제 개막 전에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영화제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고 왜 일반 행사나 일반인의 모임은 제한해서 차별을 두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랜만의 축제이므로 분위기가 고조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안전하게 이벤트가 끝나기를 기원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 피의자들은 대부분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형량을 받을 때 감형으로 참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성문과 함께 항상 세트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탄원서’예요 탄원이라는 말은 사정을 호소하고 도와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정을 호소할 때 활용됩니다.
형사사건은 남이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 또는 반대로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할 때 제출됩니다. 대체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 당사자가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지만, 제3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음주운전 피의자도 마찬가지!음주운전으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행정처분뿐 아니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습범일수록 형벌이 엄해져 음주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서 자체가 무조건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형 가능성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음주 운전의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은 것일까 요? 우선 탄원서는 가급적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문서 구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탄원인과 피탄원인의 인적사항과 탄원취지와 사유, 서명 기재가 필요합니다. 취지와 탄원하는 내용을 꼭 나눠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음주운전 민원서 작성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운전을 생업수단으로 삼고 있는 분이라면 면허정지 및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족의 생계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부양가족의 존재로 인해 당사자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적어주세요. 또 평소의 준법적이고 성실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10년 무사고 버스운전사라면 버스운전사로 10년 이상 무사고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내용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쓴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효과적인 글쓰기가 도움이 되세요! 음주운전 탄원서 쓰기에서 공통적으로 작성해야 할 내용은 피의자는 반성의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차를 팔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함부로 내용을 길게 쓴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육하원칙에따라간략한문장으로작성하되,구체적인이유와본인이얼마나깊이반성하고있는지명확하게작성하는것이중요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쓸 때는 가급적 법률대리님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경험이많을수록어떻게작성해야선처를도출할수있는지효과적인작성노하우가있을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음주 운전 사건을 엄격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의 도우미와의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해요.
법무법인 이현에서 신속한 법률조력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언제든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 클릭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감사합니다.광고책임변호사 및 원고법무법인 이현이 황권 대표변호사 임동권 책임변호사
이 글은 광고 글입니다.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