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조사 개요 조사는 음주운전 가해자 256명과 피해자 30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 보상액, 소득의 영향, 주거형태 영향, 가족관계 영향, 신체활동 영향 등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조사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도로교통공단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
조사결과 1. 피해자에 대한 영향 피해자는 표2와 같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상당한 신체적 손상(후유장애 62%), 소득감소(평균 약 1,830만원), 직장실업(19.7%), 배우자와의 이별(8.1%), 사회활동 위축(34%) 등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경험을 보면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37.3%로 피해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해자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벌금이 72.6%, 징역이 20.2%, 사회봉사 19.9%, 교육 17.1% 등으로 나타나 가해자는 징역 이외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80%, 약 80%, 가해자는 징역 이외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약 1/3이 넘는 35.6%였다.
2.가해자에 대한 영향표 3과 같이 사고 과실률은 가해자가 90.5%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피해자와는 달리 가해자의 신체적 피해, 직장이나 가족관계 등 사회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피해에 비해 금전적인 지출(가해자 1,130만원, 피해자 1,830만원)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의 월소득 변화(가해자:기존소득의 42% 감소, 피해자:기존소득의 28% 감소)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시사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해자의 62%가 후유장애가 있는 중상사고를 입는 등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는 반면 가해자는 치료나 입원이 없는 경우가 76%로 신체적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측면 역시 피해자는 총 1,830만원의 피해를 입어 1,464만원을 보상받는 반면 가해자는 피해액의 62%에 불과한 1,13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사고가 가족 및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피해자의 30.5%가 실직하고 기혼자 중 8.1%는 배우자와 헤어지는 등 사회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률은 가해자 90.5%, 피해자 9.5%로 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는 신체 경제적 피해는 가해자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자신이 일으킨 손해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사고 소득 영향을 보면 피해자는 개인의 월 소득이 34만원에서 239만원으로 28%(95만원) 줄어드는 반면 가해자는 382만원에서 23만원으로 42%(159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들도 본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막대한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는 반면 가해자는 주로 경제적인 손실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한국교통연구원, 2019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사업보고서, 2019년 12월,
글 : 김효은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연구원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사고제로화 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