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자율주행 등급별 정리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운전하는 맛, 내가 해야 맛이야, 기계가 나만큼 할 수 있을까?이런 복잡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가? 라고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자주 말한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들을 정리해봤다.

자율주행 등급표 Lv0~Lv2

자율주행 등급표 Lv3~Lv5 자율주행 등급을 이해하기 위한 표다.Level0:HandOn-충동감지 급제동 등 비상상황 대응기술 Level1:HandOn-자동차로 유지, 크루즈컨트롤 등 운전편의기술——————-Level2:Hand Off-기초적인 자율주행, 전방주시 필수——————-Level3:Eye Off-본격적인 자율주행 Level4:Mind Off-완전 자율주행 Level5:Driver Off-무인자동차

점선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긴다.Lv1-Lv2에 갈 때부터 자율주행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특히 현재 Lv2를 제공하는 차량은 여럿 있는데 그 신뢰도와 주행의 매끄러움이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Lv3부터는 완전히 새 시계에 들어가게 되지만 Lv2부터 Lv3는 레벨업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오토파일럿은 Level2다. 스스로 운전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즉 비상사태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하는 기초적인 자율주행인 것이다.테슬라에서는 올해 안에 Level3에 거의 근접한 FSD(Full Self Driving)를 판매/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서 수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전방 주시해야 하는 Level2의 경우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전방 주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을 책임지게 된다.

Level3부터 어려운 것은 전방 주시하지도 않는 운전자에게 과연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다.때문에 테슬라 FSD는 개개인의 선택에 따른 별도 구매사항이며 사용 여부도 운전자가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사고 시 책임도 운전자가 질 것으로 예상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주행

과거부터 자율주행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나는 자율주행차를 사서 탔을 뿐인데 왜 사고를 내가 책임지느냐, 자율주행차를 잘못 만든 제조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아직 이러한 책임에 대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빨리 Level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테슬라의 경우 FSD라는 거의 Level3에 가까운 기능을 연내 제공할 예정이지만 일단 Level2 등급으로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운전자의 몫이고 해당 기능 사용 여부도 사용자의 판단이므로 책임 주체도 운전자가 될 것이다.

여느 때처럼 최신 첨단 기술을 사용해 선호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이들이 먼저 사용해 부작용과 고쳐야 할 점을 찾아 기술은 발전하게 될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누구나 자율주행차를 사게 되고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라질 것이다.

테슬라 대만 사고, 대만에서 2020년 6월 1일 발생한 사고다.테슬라 오토파일럿에서 주행 중 발생했다지만 고속도로 한복판에 트럭이 누워 있는 매우 드문 상황에서 오토파일럿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지막에야 속도를 줄인 모습이다. 이를 보고 인간이라면 충분히 멈췄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워낙 드문 상황이라 학습이 미흡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다만 탑승자가 eye-off, 즉 Lv2 자율주행인데도 Lv3처럼 앞을 보지 않았다고 하니 과실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언뜻 보면 이 정도도 피할 수 없다니 자율주행 기능이 정말 아득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 영상도 봤으면 좋겠다.엉뚱한 ‘사람’ 운전자의 폭주를 감지해 사고를 방지한 모습이다.이런 걸 보면 사고는 결국 ‘사람’이 내는 걸 알 수 있다.위의 대만 사고에서도 트럭이 누워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뭔가 운행을 잘못해서 트럭이 누워 버린 것이 아닐까요? 인공지능이 운전해도 저렇게 트럭이 전복되느냐는 의문이 든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 개발 상황과 사고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https://blog.naver.com/sandglass17/222006751427 자율주행은 정말 우리 삶을 바꾸는 기술임에 틀림없다. 다만 언젠가 기술개발이 완료돼 안정적으로 오른쪽…blog.naver.com 자율주행이 사고율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다.http://blog.naver.com/sandglass17/221994915849 정도의 영상은 꼭 봤으면 좋겠다. 자율주행 상태에서 옆에서 달려오는 차를 인식하고 멈추는 모습이다.옆에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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