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착수 국토교통부, 광주시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경상 3명, 연락두절 6명)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망, 10인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의 붕괴,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 건설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발주청·자치단체가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위원회는 충남대학교 김규연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22.1.12에서 22.3.12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오늘 착수회의(12일 14:00)를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 시공 4명, 건축 구조 4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편성되며, 각 위원은 현장 조사와 설계 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 시공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포괄적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시공 관련 규정 준수 등 기술적 검토뿐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의 적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술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 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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