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백내장 수술 비율 급증, 보험사가 직접 나서서 실손보험 수 조원의 적자 백내장 수술보험금만 1조원 넘고 국세청 탈세 확인되면 세무조사 www.mk.co.kr에서 탈세·보험 사기 혐의 병원 16곳, 국세청에 신고 실손보험금서 백내장 수술 비율 급증, 탈세 확인되면 보험사 직접 손보험 수 조원의 적자 백내장 수술… 보험금만 해도 www.mk.co.kr에서 탈세무청 신고 실손보험금 16곳, 탈세무사 확인되면 국세청에 신고 실손보험금만 해도 1조원 초과, 탈세 보험금만 해도 1조원 넘어
보험사가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누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 사기나 탈루가 의심되는 병원 16곳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A보험사는 최근 16개 병원이 백내장 수술비와 관련해 보험사기나 탈세 혐의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 허위영수증 발급 등을 조사하도록 국세청에 신고했다.
A보험사는 백내장 수술보험금이 청구되는 병원을 분석해 보니 전체의 7.2%에 불과한 특정 병원이 전체 지급 건수의 46%, 지급 보험금의 7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의 백내장 수술 관련 평균 의료비는 900만원 수준에 달했다.
일부 가입자는 이들 병원에서 수술시 1천만원 이상 고액 비급여가 발생하는 백내장 수술비용을 처음에는 카드로 계산한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다.
이후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기존 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은 현금을 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병원비 1,000만원(실손보험에 따라 800~900만원 지급)카드 결제 즉시 취소 *실제 현금으로 병원비 재결제, 800~900만원 * 환자실제 지급비용 0원 * 병원측에서는 현금으로 병원비 수령, 세금 의무 신고에서 자유로운 측면이 존재
- A보험사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탈세가 의심되는 병원 16곳을 국세청에 신고했으며 10곳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 A보험사 관계자는 “환자까지 보험사기에 가담하도록 유인하는 일부 병원의 행위는 백내장 허위 및 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를 조장하고 선량한 병원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보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탈루 혐의가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 39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매년 몇 조원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백내장 수술비의 폐해는 심각한 편이다.
-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금 전체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20년 6.8%로 4년 사이에 4.8배나 증가했다.
- 이것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한 것을 감안해도 매우 높은 비중이다.
- 실손보험의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2016년의 779억원에서 빠르게 증가해, 작년은 1조원을 넘고 있다고 시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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