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구 공판 벌금형 유리한 결과 파면제
현재 한 장관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2001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 운전을 했지만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 자체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온 것에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이라는 엄청난 수준으로 차량을 운전했는데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나오는 음주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당초 검찰은 후보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 공판이 아닌 약식 기소했고, 후보자는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후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 선고가 없어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인에 비해 처벌이 큰 것은 아니지만 징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명예가 매우 중요할지 모르지만 자칫 파면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는 법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성되며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직무를 태만히 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처분이라도 일단 받으면 진급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일부 처분은 연금을 받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당연히 퇴직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법률상 처벌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생각처럼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리 법률 조력자를 만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 파면은 연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기기는 마찬가지지만 약간 다릅니다. 해임은 연금의 4분의 1일 삭감될 수도 있지만 파면은 2분의 1이 삭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했던 노후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해임이 나오면 3년간 다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강력한 처분이 나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구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 공판에 회부돼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상황이라면 빨리 공무원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구 공판 처분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소청심사를 통해 처분을 낮은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직자의 취중 운행에 대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기조가 조성되고 있어 소청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파면 등에 대한 변경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상 소청심사 후 변경이 이뤄진 경우가 아직 많기 때문에 소청심사를 해볼만 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면 명예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 중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종시에서 국토부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을 하다 7명의 사상자가 난 사건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만큼 공직자에 대한 처분이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직업을 속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도 실상은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혐의자가 소속된 기관에 연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법률조원의 도움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법조인의 도움을 청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형량을 감경하려면 유리한 양형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할 의중을 보여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지만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음주전과는 사실 공직시험을 치르게 하는데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에 취업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공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문제가 생깁니다.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정직이 감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면 강등 및 정직 행정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0.2% 이상이면 해임이나 정직을 받을 수 있고 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도 해임과 정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2회 이상 시 공무원 파면이나 강등 가능성이 있으며, 3회 이상 시 파면/나 해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IBS 교통전문센터에 자문을 요청하여 자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노하우를 통해 의뢰자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음주운전 구 공판까지 가게 된다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만큼 공무원 벌금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위해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1
2
3
4
5
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