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바이너리 아웃이 이뤄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3진 아웃이었지만 지금은 2진 아웃으로 두 번째 적발이면 결격 기간은 2년이나 적용됩니다.
여기서 수혈이나 인명사고가 나면 +1년 해서 총 3년의 결격기간이 부여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소급 적용됩니다.
이전에 두세 번 전력이 있다면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모두 적용돼 처벌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현재는 두 번째 적발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됩니다.
우선 구 공판을 받는 것 자체부터 압박이고, 법원의 재판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능한 만큼 벌금형을 받게 해야 합니다.이런말을하는이유는요즘세번째적발중에구속되는입장에있는분이있기때문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두 번 적발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아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당시는금전적으로어려워서여유가없어서조심히살자이런마음으로집행유예판결을수용했다고합니다.
그러던 분이 최근 운전을 재개하여 정지 수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인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까지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4, 5차에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분은 벌써 2차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차인 지금 구속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창 양육해야 할 아이도 있는 편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단순히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선호하십니다.
심지어 4번째 사고에서도 벌금형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벌금형이 가능한가요?
- 측정수치가 낮고(정지)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경우.
- 2. 긴급한 재난에 해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3. 집해유예 이상 선고되면 회사에서 퇴출되는 경우.
- 위에서 적은 세 가지 상황일 경우 벌금형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되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 가능한 한 인사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외 여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측정에 응하지 않음, 무면허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도주 시도, 뺑소니, 4회 이상의 경우로는 사실상 벌금형이 어렵습니다.
- 퇴사를 이유로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속받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형까지 욕심내는 건 무리죠.
벌금형을꼭받고싶은데혼자대처하면불안한분들이물어보는질문은변호사를선임하면벌금형이가능하냐입니다.
어떤분은긴말을해야선임하시는분도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나 긴 담론으로 선임을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재판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랜 경험을 통해 예측하는 거죠.어느 정도라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요.
법원은 정형화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선임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에 근접하기 위해 선임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
‘절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면 이런 사건을 맡을 곳이 없어집니다.
☞ 구속이 예상되는 경우는?
전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거의 90% 이상의 구속입니다.
인사사고가 크게 나서 합의가 안되면 위험해요.(사망사고는 대부분 구속, 뺑소니도 마찬가지)
최소 2~3회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고 단순하지 않으며, 인사사고나 물피사고 측정거부, 무면허 음주운전, 사서명 위조, 도주시에도 운전자 바꿔치기, 유기치상, 재판 출석거부 등 죄질이 나쁜 행동을 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한 거리와 측정 수치가 높은 경우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적발 기간이 매우 짧으면 치명적 타격입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매우 싫어하고 유심히 보고 지적합니다.
음주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벌금형으로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적발되면 위험해요.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은 누구나 원하는 처벌 수준입니다
첫 적발이고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요즘은 두 번째부터는 대부분 공판이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인데 어떻게 재판까지 받는대? 당황해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음주 운전으로 처벌이 강해지고, 실제로 비싸다는 반증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적발에서는 특별히 대응하지 않고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분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만큼 잠재적인 구속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형사 범죄에서 집행유예 다음은 대부분 구속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가 세 번째로 또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핵심입니다.
음주운전 약식 기소, 벌금형의 중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