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딱 12년 전 정도에 음주 운전에 단속되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그 때 벌금이 250 정도 였다고 생각하고, 정지 기간은 교육을 받고 50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타격이 컸던 게 벌금도 벌금인데 그 후 계속 타격을 입는 게 보험이에요.보험이 오른 것까지 생각하면 어마어마해요.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벌금도 처벌 기준도 훨씬 엄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때 정말 반성했고, 이후에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목차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 위반시 제재(면허정지 및 취소)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 구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우선 처벌 기준 및 벌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0.2% 이상 처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 ~~ ~~ 以下 이하 0.08~0.2% 미만 처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 ~~ 血 血 이하 0.03% 미만 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벌금 : 血 血 血 이하 음주 측정 거부자 음주가 의심되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 측정 거부한 경우
처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벌금 : ~~ᅡ ※ 이하 ※ 음주운전시 인명사고 발생시 처벌 : 1년~15년 이하의 징역벌금 : 1,000~ᅵ 이하 –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취소), 2회 이상 적발시 결격기간은 (3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 : 2년~무기징역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반성을 한 이유는 음주 운전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입니다.이유는인사사고내용이었는데,지금와서생각해보니그때음주단속에걸린게정말다행인것같기도합니다.
위반한 경우 제적음주를 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운전면허 재취득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단순음주대물사고 1회 0.03~0.08% 벌점수 100~110점 0.08% 이상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초과(0.03%)를 초과하여 운전하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 음주기준을 초과하여 운전일시(0.030.08%)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정지, 벌점 100점-약물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운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면허 취소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구별 벌금-형벌 중 어느 하나로 금액이 높아 과료와는 달리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효과가 따르는 몰수와 구별됩니다.
- ᅵᄉ 以上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납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국가 및 공공단체가 시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이건 형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형법총칙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료-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나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됩니다”- 과금은 ~~ᄆᆫᆫ 未満 미만
- 범칙금-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범칙금은 범칙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사유를 명확히 밝힌 뒤 범칙금 납부를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사람이 1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납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