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소주 한 잔 마셔도 돼”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희 법률회사 한길에 오신 의뢰인들도 이런 생각으로 운전하다 적발돼 형사처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한잔만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교통법규를 어겨서 초래하는 파장은 결코 경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 지금, 이 상황이라면 한잔만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만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주한잔음주운전으로사망사고가발생했다면,음주운전사고로인해만약피해자가사망에이르게되었다면초범이라도실형을받을수있습니다. 그냥 한 잔 마셨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 정도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범행 후 상황에 따라 처분이 다르나 양형 조건에 따라 감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친 뒤 원하는 결과를 바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사사건에는 황금시간대가 있다는 말처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적발됐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경찰에 소주 한 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일 겁니다.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황하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유도에 밀려 자신에게 불리한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본 법률사무소 한길로를 방문하시면 질의응답식으로 주고받고 그에 맞는 답변은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까지 마친 뒤라면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할 텐데요.
나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건 친구에요.같이 술 마시고 데려가 준다는 친구의 말에 흔쾌히 응했는데 길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을 만났어요. 제가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방조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밖에도 술을 마신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거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거나 했을 뿐인데 처벌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그 이유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 처벌한다는 규정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만약 주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우리 법률사무소 한길로에 오신 의뢰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의뢰자는 음주운전으로 5회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었는데요?어떻게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300만원 그리고 2010년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어요. 그동안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시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던 의뢰자가 최근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사건 당일은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과거를 회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였어요. 피고용자는 시중들어야 할 가족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한 잔만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술은 거부했어요. 이때 가족들이 마시던 술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애들 간식도 사올 겸 슈퍼에 갔죠.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한 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운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파트 단지를 나오자마자 음주 단속 경찰과 마주칩니다.
의뢰인은 소주 한잔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검사에 응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37%로 음주운전 대상 기준 0.03%를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과였어요.이미 4번째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5번째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주 한 잔에 경찰에 적발될 줄 몰랐던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박정현 변호사를 찾아가 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박정현 변호사와 한 시간 정도 상의한 끝에 어떤 방향으로 이 사건에 임해야 하는지 알았어요.우선 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이 재범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범행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고, 최근 전과가 2013년으로, 지금부터 8년 경과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의견서에서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제시했고 그 결과 실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소주 한 잔이라도 음주 운전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에서 음주 운전 단속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0.03%로 맥주 1잔에 적발된 수치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일함을 버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바람직한 운전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상담예약 : 042-482-64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4 인곡타워 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