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음주운전에서 이진아웃제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1회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음주운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윤창호법은 18년 9월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1%의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한 청년의 애틋한 생명이 희생돼 만들어진 법이고,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파구 문정동 음주교통전문법률사무소 이재성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존 음주운전은 3회 단속에 걸리면 면허 취소와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2019년 6월 말부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돼 법원이 상습적으로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잇따라 선고됐다.
과거 인명사고가 없었다면 상습 음주운전사라도 단순한 벌금형이나 면허취소 등의 처벌에 그쳤지만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이 엄격해진 배경으로 꼽힌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적발된 음주운전이 1500건을 기록했고 인피·물피사고를 낸 교통사고는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여전히많은사람들이가벼운음주운전을가볍게생각하거나가볍게생각한대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 음주 운전 벌금이 현재 한국에서는 음주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던 0.05%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조정하고 처벌 수위도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만큼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해지며, 단 1회라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처벌하는 규정이 기준 및 형량 모두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면허취소된 후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갑작스러운 음주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음주교통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의 실형을 피하기 위해 도로 위의 살인으로 불리는 무면허 음주운전은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각각 처벌받게 됩니다.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인적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만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의 엄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정동，송파 음주 교통 변호사를 재빠르게 선임해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다시 시험을 치러 재취득하여야 운전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을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친 경우,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5년간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5년간 면허가 취소되는데, 이때 교통사고 1회 발생자는 2년, 2회 이상은 3년간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단순한 음주 운전 단속으로 적발되면 1년, 2회 이상이면 2년의 결격 기간이 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음주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 같은 종류의 범행 전력, 이전 처분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어필하여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사람, 상습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된 사람 등은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확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주 교통 전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갑작스런 사고로 어찌할 바를 모르시나요? 로펌에서의 위기극복방법 무료상담·음주운전의 경우 이의제기를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양형요소 및 감형요소를 적극 어필하고 음주교통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자와 생계가 확실한 분이라면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정송파법률사무소 이선은 폭넓은 형사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만큼 의뢰자에게 결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2 파트너스 111층 1106호 #음주운전_처벌기준 #음주운전_벌금 #음주운전_면허취소기간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운전처벌 #음주운전이진아웃 #음주운전삼진아웃 #윤창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