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병, 음주운전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안녕하세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9월에 있을 추석 전에 주요 물품 가격을 1년 전 수준으로 관리하고 또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을 면제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2020년 추석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을이 다가와 9월 추석이 오다니 시간이 참 빠르네요. 이제 보름도 남지 않은 추석을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통행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오늘은 맥주를 한 병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으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지금과 달리 처벌조차 가벼운 정도가 많고 심지어 두 번 정도는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부지기수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음주 운행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것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드디어 취중 운행 관련 법률안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됐는데요. 2018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22살 윤창호 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창호법 내용은 당시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는데, 해당 수치는 맥주 1병 이상의 음주를 해야 하는 정도였고, 이는 곧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탄생하게 되었고,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곧바로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제1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제2 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연장해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맥주 1병 정도의 음주라도 이처럼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맥주 1병이 아닌 1잔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단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핸들에 손을 대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제2윤창호법에서 0.03% 이상일 경우 처벌 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수치는 맥주 한잔 또는 소주 1~2잔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고 느끼더라도 가속페달을 밟으면 안 되고 만약 동승자라면 이런 운전자를 멈춰야 합니다.
덧붙이자면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운전자 곁에서 마냥 보던 똑같이 차를 탔다면 그에 준하는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2조에 따른 음주운전 동승자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게 될 처벌은 적극 권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행위를 멈추지 않았을 경우 방조죄 성립으로 보고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맥주 한 잔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맥주든 소주든 일단 알코올이 있는 음료를 섭취하시면 운전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기한 게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원래는 자기가 다니는 길에는 한 번도 경찰관이 음주 단속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그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맥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골목 근처에서 경찰이 단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경찰은 특정 구간에서만 단속은 하지 않으므로 운에 맡기고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걸리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면허 구제가 필요하다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음주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격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죠. 벌금은 어떻게든 지불하면 되지만 면허 관련 처분은 벌금이 아니라 완전히 1년에 2년이나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모두다행정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반성문을 비롯해 행정심판 전반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을 혼자 고민하고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실력이 입증되고 구제 성공 사례도 풍부한 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이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선택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맥주 1병 음주 관련 글을 읽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