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장거리 택시입니다
운전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니뭐니해도 ‘음주’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책임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한 부분은 꼭 지키고 또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음주운전에 동승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모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
오늘은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동승 음주운전 기준은?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 음주 운전으로 판단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운전자 스스로 ‘나는 취하지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마음가짐과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음가짐이며, 동시에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음주를 하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음주 운전의 동승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함에 있어서도 방치해두었다는 명목으로 처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4가지 예시에 따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출처: 도로교통공단)
- 부하의 음주운전을 방치한 상사 2. 대리운전 서비스가 곤란한 장소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3.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한 자 4.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열쇠를 제공한 자
- 예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음주 운전 방조죄의 범위가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나는 억울해!! 배라고 해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계심을 가지고 타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절대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비용은요? 음주운전 동승은 아니더라도 위의 예를 통해 처벌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음주운전 하도록 내버려 둔 경우
- :이 경우에는 징역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 음주운전을 권하는 경우
- : 적극 권유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에 동승하는 경우는 1번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도 단속에 걸릴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꼭! 음주운전을 못하게 막아야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음주 운전 동승에 대한 정보를 살펴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행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남들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극적으로 만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웠습니다대한민국 장거리 택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