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센터 남부행정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된다면 조사 전에 탄원서 등 의뢰인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서 조사를 받고 행정까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며칠 우기와 무더운 날씨 때문에 퇴근해서 시원한 맥주 한 잔 하고 싶죠?저도 마찬가지여서 정말 오늘 하루 알차게 일을 마무리하고 시원한 맥주 한 잔으로 보상해드리고 싶지만 달콤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길 경우에는 꼭 본인의 차는 회사에 두고 가거나 집에 들렀다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물론 택시나 대리운전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게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선택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면 함께 있는 동료나 지인 곁에서 대리운전에 연락을 해서 대리를 불러 놓고 집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구제 센터 의뢰인의 한 예를 들면, 대리 운전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만, 대리 운전 기사가 주차장 앞에 차를 정차해 버린 상황은?퇴근 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21시경 자리가 끝났고, 함께 있던 동료 1명이 대리운전에 전화해 의뢰인분의 거주지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거주지인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가서 대리기사가 의뢰인의 차를 주차까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바로 앞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가버렸고, 의뢰인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정차해 있던 차를 운행하고 바로 앞에 있던 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주변에 있던 사람의 신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당시 측정한 결과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저녁 겸 반주로 마신 소주 1병에 대한 수치가 나와버린 겁니다.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로서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로 면허취소를 통보받고, 당 구제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적절히 구성하고,
음주운전 구제에 도움이 되는 양형 자료가 정말 중요! 탄원서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받고 해당 탄원서를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상황을 증빙서류와 함께 입증하여 행정처분인 면허취소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형사상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고 면허에 관해서는 구제를 받은 사건이었어요.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많은 의뢰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행정면허취소에 관한 처분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둘 다 처벌받는 상황!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더해 벌금, 징역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도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윤창호법 개정 이후 관련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기존에 비해 면허 정지 수치도 0.03으로 강화됐으며 면허 취소 수치도 0.08로 대폭 강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면허정지 기준으로 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 행정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기준으로 보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여기서 더 얘기할 부분이 있다면
- 사고 후 조치, – 2번 아웃, 3번 아웃, 4번 아웃, – 혈중 알코올 농도 0.2이상, – 측정 거부 – 뺑소니
- 등의 처벌이 가해지면 단순한 음주와는 차원이 다른 형사처벌, 행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큰 중범죄임을 모두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양형자료인 탄원서의 구성이 진짜 중요한 이유는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기 전에 탄원서 등 의뢰인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구성하여 형사처분이든 행정처분이든 최대한 감경되는 부분이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자료는 본인(의견서)과 지인 탄원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타 양형자료로 볼 수 있다.
우선 경찰 조사 전에 확실하게 의뢰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향후 구제 진행 절차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핸들을 잡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중대 범죄이지만, 인간이라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부터는 본인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정말소중하고사랑받는사람으로서한번의실수로인생을망치는일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보았을때,실수로인한실수는의뢰자가가장현명한방법으로전문가와함께문제를해결해나가는것이지금해야할부분아닌가생각합니다.
본인의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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