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징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했습니다.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문제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개인의 자유로 인한 책임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인이 해당 사안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민사상으로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의 문제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업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위와 같은 민형사 행정적인 방식으로 처벌받는 사건 외에도 별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불이익이 내려지는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현명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례로 김씨는 동료들과 모여 회식을 하고 집에 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차량을 운행하던 김씨는 맥주 2잔을 마신 사실이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일반인이면 경미하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공무원 신분상 징계를 받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즉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정황을 조사하던 중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지만 아무도 배정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김씨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 전과가 있는지 확인해보니 이번 사건이 초범으로 의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주장할 만한 자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여 불리한 질문에 섣부른 답변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김씨가 그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하소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관해서도 앞으로 술을 마시고 나서 이번과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어떻게 맹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던 김씨가 추가적인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법조인이 표명한 내용을 신중하게 참조했습니다. 그동안 김씨의 운행 이력에 따른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처벌이 아닌 기소 유예를 결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김씨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예전처럼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0.03%~0.08%의 음주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0.08%~0.2%에 해당하면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0.2% 이상의 음주운전자는 2년~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면 조속히 법적으로 지원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공무원의 음주운전 혐의에 있어 사고를 낸 사실이 존재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당연히 퇴직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음 음주운전 사례를 통해 공무원 입장에서 처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추가 사례로 박씨는 모 지역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된 이유로는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마신 반주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귀가하기 위해 대리 운전 기사에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까지 도착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소변을 서두르고 있다고 했고, 공무원 박씨는 여기서부터는 괜찮으니 먼저 가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게 된 박 씨는 아파트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해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직업이 공무원으로서 사고를 낸 사실을 알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으로서 심각한 처벌이 부과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도주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시 현장으로 걸어가 차주인에게 연락해 사고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법률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해서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 박 씨의 경우 다른 차량에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기 때문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씨의 과실로 인해 재물손괴를 당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해 최선의 합의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공무원 박씨를 변호하면서 물거품 사고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빠른 대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됐다는 점을 표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가 받게 될 형사처벌 수위를 낮춰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박 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거리가 약 100m 정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박씨가 물의를 빚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법조인과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범죄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다면 법조인과 함께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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