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절차 조심하시고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절차에 조심하며 A씨는 공직자로 5년간 근무했습니다. 한번 휴가를 내고 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렇게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좀처럼 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까지 15분 정도면 바로 도착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을 것 같았는데요. 그렇게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졸려 A씨는 안 될 것 같아 운전을 하던 중 도로 구석에 정차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는데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경찰관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A씨는 자신이 도로 한쪽에 주차한 것이 아니라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바로 단속을 하고 감지기로 반응하자 결국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물론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이후 징계나 파면 조치를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고심 끝에 대리인의 조력과 도움을 청하여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의혹에 있어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와 정황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운전을 한 경위도 대리운전 기사가 잡히지 않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일차적으로 주장했어요. 또 음주운전 당시 사고가 전무했다는 점과 단순히 도로 한복판에서 잔 것 외에는 피해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형자료를 제시한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공직자로서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과 행정처분은 물론 공직이라는 특성상 추가적으로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상황을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청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규칙이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가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내려져 있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면

이는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른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사례인데요. S씨도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S씨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귀가했어요. 대리운전 기사를 보낸 후 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을 뜨면서 일어났어요 문제는 제 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놓인 A씨는 곧바로 운전해 다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로 했는데요. 운전 중 한순간의 실수로 다른 들어온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S씨는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직자인 만큼 처벌은 물론 이후 징계와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일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대리인의 도움을 청해서 대책을 마련했어요.

사건을 담당한 대리인은 S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집으로 돌아갔다는 점을 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의도 자체는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 운전을 하게 된 이유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변에 운전을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이례적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단 집에 갈 때 운전대를 스스로 잡은 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감형 사유에 해당됐는데요.

게다가 대리운전 기사가 실수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 어쩔 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참작함으로써 이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사건에 있어서 빨리 대리인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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