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 항소-2심 징역형&사회봉사활동 감형승소 음주운전 3진, 쓰리아웃 기소재판

음주운전 3진 아웃 기소재판 가중처벌 항소-2심 징역형&사회봉사활동 처분 등 감형 승소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의 ‘젊은 남자 연기자’가 서울에서 스케줄을 마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의정부로 돌아가던 중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심 차량을 발견해 1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차량의 블랙박스에 그 모습이 담겨 있어서 아주 침착하게 경찰과 신고 상황을 주고받았고, 마지막으로 검거를 돕는 과정에서도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넘기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고 합니다.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은 잊혀질 것 같으면 다시 발생했고, 심지어 몇몇 연예인이 음주운전 쓰리아웃 사건에서도 언론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는데 이런 미담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토대 역할도 하지만 그에 그치지 않고 법조계 역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선고에 참작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

표적이 되는 사건이 부산 해운대 윤창호씨 음주사고 사망사건이었고, 이 계기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까지 시행됐는데요.

실제로 위의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기존 쓰리아웃 제도에서 ‘2회 이상 적발에서 가중 엄벌 제도로 바뀌는 등’)이 시행될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여러 판결문에서 판시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1회, 즉 초범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식 기소를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형량이 기본적으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도로가 조력한 판례 중 판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창호법 2아웃, 음주운전 3아웃 기소 사건 실형 사례 중

상습 또는 슬리아웃 음주운전 항소도 진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피고인 항소의 경우 통상 2심 재판에서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청구인의 원심 선고 내용보다 불이익을 더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되,

다만 항소재판 진행 내용에 따라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보통기소 음주운전 재판의 경우 상고(3심)를 하더라도 대부분 기각 판결이 나와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2심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실력 있는 형사전문법 룰가를 선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이유서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중처벌에 대한 양형 부당(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등) 또는 무죄 주장(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억울한 사건의 경우 등)으로 2심을 진행한다면 원심 판결 내용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따른 타당한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원심에서 미쳐 제출하지 못한 선처에 유리한 양형 자료가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3진 아웃 음주운전 감형 등의 기회를 전략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

드로에게는 최근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피고인 가족이 음주 3진 아웃 항소 등의 청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

또한, 아래의 사례와 같이 과중한 징역형의 형량이나 아주 가끔 쓰리아웃 음주운전 사회봉사활동시간과 같이 부가처분이 자신의 상황에서 과중한 처분인 경우에 2심 재판 의뢰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관련 사례 조사 1.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년 1월 선고): 만취운전에 더해 삼진물손사고 사건에서 원심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진행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시간 20시간 등의 부가처분으로 2심을 의뢰하였으나 결국 항소결과로 징역형은 1/2로 감형되고 부가처분도 사회봉사활동시간 대폭감소 등으로 승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