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유예 개정 내용
개정 취지에서 상속인이 승계된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상속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이 그의 상속인임이 다시 가업승계 시 계속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납부유예제도도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관리 기간 중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지분도 유지해야 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구분 가업상속공제방식 납부유예방식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적용혜택 상속재산공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한 상속세금액 납부유예한도 400~1,000억원 한도 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 5년 사후관리업종 유지 대분류 내 변경허용면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5년 평균 90% 5년 평균 70% 사후관리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유지
구분 가업상속공제방식 납부유예방식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적용혜택 상속재산공제 상속인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한 상속세금액 납부유예한도 400~1,000억원 한도 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 5년 사후관리업종 유지 대분류 내 변경허용면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5년 평균 90% 5년 평균 70% 사후관리지분유지 상속받은 지분유지
상속세 납부 사유
①~⑥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 상당액*납부*상속세 납부액×당초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국세환급 가산금리율÷365]※①~④은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세 전액납부, ⑤~⑥은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①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한 경우 ②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③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⑤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상속인이 상속인이 상속인이 상속한 경우) 지분이 감소한 경우 ※~⑥인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증여자에게 다시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 상당액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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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유예제도도 이득이 될까?
납부 유예 방식은 가업 상속 공제 방식에 비해서 혜택의 수준이 낮은 납세 담보 제공, 이자 부과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 공제 방식은 일정액 공제 후 앞으로 양도시에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지만 납부 유예 방식은 양도 상속 증여할 때 재산가액 전체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납부 유예 방식은 완화된 사후 관리 요건을 적용하고 별도의 한도 금액 없이 운영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여건에 의해서 가업 상속 방식과 납부 유예 방식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업종에 변경이 필요하거나 고용 유지 요건이 어려우면, 납부 유예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가 없는 완화된 사후 관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납부 유예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대된 상속세 공제 한도가 적용 범위가 사후 관리가 가능한 기업이라면 가업 상속 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까요.
증여세 납부유예 개정 내용
개정 취지에서 수증자가 승계된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증여세 납부 부담 없이 가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납부유예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계획적 기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신설되었습니다.증여세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수증자가 증여세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최대 10억원 한도에서 1,000억원 공제 후 10~20% 세율로 증여세 과세, 증여자 사망 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대상으로는 중소기업 주식 및 출자지분을 통해 가능하며, 가업승계를 받은 수증자가 가업주식 등을 양도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구분가업상속공제방식 납부유예방식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중소기업대상자산주식·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적용혜택증여시점에 저율로 증여세 과세→상속시점에 상속세정산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납부유예→상속시점에 상속세정산한도 400~1,000억원 해당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5년5년 사후관리업종유지대분류내 변경허용면제 사후관리고용유지해당없음 5년평균 70% 사후관리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된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된 지분유지구분가업상속공제방식 납부유예방식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매출액 1조원 미만) 중소기업대상자산주식·출자지분주식·출자지분적용혜택증여시점에 저율로 증여세 과세→상속시점에 상속세정산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확정된 증여세 납부유예→상속시점에 상속세정산한도 400~1,000억원 해당없음 사후관리기간 5년5년5년 사후관리업종유지대분류내 변경허용면제 사후관리고용유지해당없음 5년평균 70% 사후관리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된 지분유지증여받은 지분유지증여된 지분유지중소기업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2020) 저자 조남철 출판 삼일인포마인출시 2020.05.22.증여세 납부 사유①~⑤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 상당액*납부*증여세 납부액×당초 신고기한 익일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국세환급가산금리율÷365]※①~④은 납부유예를 받은 증여세 전액납부, ⑤는 부유예탁을 받은 증여세 중 양도 등 해당분만 납부 ①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②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③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④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증여된 경우 이자 상당액 50% 면제)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가업승계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가업승계 전략은 장기적인 플랜을 통해 하나씩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 중인 대표는 가업승계 전문가를 통한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 전문세무사의 가업승계 플랜을 경험해 보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가업승계, 가업상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세법 개정안 적용 핵심체크가업상속,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세법개정안 적용 핵심체크,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강의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세법 개정안 적용 핵심체크가업승계, 가업승계주식증여과세특례세법 개정안 적용내용 핵심체크가업승계, 창업자금증여세법 개정안 적용내용 핵심체크가업상속, 창업자금증여세법 개정안 핵심내용체크같이 읽으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가업승계, 가업상속,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세법 개정안 적용 핵심체크가업상속,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 세법개정안 적용 핵심체크,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강의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세법 개정안 적용 핵심체크가업승계, 가업승계주식증여과세특례세법 개정안 적용내용 핵심체크가업승계, 창업자금증여세법 개정안 적용내용 핵심체크가업상속, 창업자금증여세법 개정안 핵심내용체크세무법인 넥스트기장대행 & 세무컨설팅 – 세무장 / 법인설립 / 성실신고 법인전환 / 가지급금 해결 nextsemu.com세무법인 넥스트기장대행 & 세무컨설팅 – 세무장 / 법인설립 / 성실신고 법인전환 / 가지급금 해결 nextsemu.com세무법인 넥스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405,406호 예약세무법인 넥스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405,406호 예약세무법인 넥스트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한라클래식405,406호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