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3진아웃에서 2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차 적발이면 정지/취소에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도 2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구 공판 메일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 사건으로 상담을 받다 보면 두 번째로 적발된 분들이 많은데 거의 하는 말이 두 번째라 벌금이라도 내고 끝날 줄 알았는데 구 공판 공소장이 와서 문자도 받았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처음으로 우편물을 받은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공소장 사본을 받고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구공판이 돼서 재판을 받게 되면 무조건 실형이 아니면 구속되는지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시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구속 사례나 집행유예 선처 사례 등 본인의 상황과 비슷한 유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상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지만 핵심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업 비밀은 절대 노출되지 않습니다.
특히 양형자료의 경우에는 혼자 재판에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 반성문/탄원서/차량매매계약서/재직증명서/부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급여명세서/전세계계약서/대리운전을 부른 내역서 등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자료는 기본적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죄질이 평범한 경우라면 이 정도의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죄질이 좋지 않게 분류되는 경우는 이런 자료 정도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차량 매매 계약서 같은 것을 낸다고 해서 법원이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을 거예요.
차량 매매 계약을 했다고 나중에 차를 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 증명서는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만약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부채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이게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료를 낸 꼴이 되는 거죠.
혼자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간혹 본인이 양형자료를 다 준비해서 반성문까지 작성해서 검토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담료를 받기도 힘들고 검토하기도 힘듭니다.
상담료를 받으면 제대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면…검토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선임 계약한 사건이 아닐 경우 자세한 상담은 어렵습니다.
혼자 재판에 대응하더라도 잘 알아야 할 것은 핵심적인 양형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준비한다고 좋은건 아니에요.
음주운전으로 구공판이 된 상황에서 변호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부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도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재판에서 변호인이 있고, 없는 것의 차이는 꽤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벌금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정을 표명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되도록 유도해 줍니다.
이런역할을하는것이변호사입니다.그냥가만앉아서의견서나쓰고서류만넘기는역할을하는것이아닙니다.
만약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출석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가 동행하면 정신적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로펌에서 폭행사건으로 의뢰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이 있었는데 자칫 쌍방폭행으로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고 반대로 무고죄 고소까지 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놀라울 정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 적발에서도 구속된 사례가 있었고, 첫 번째 적발에서도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 구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재판을 받고 최종 선고 기일에 법정 구속되면서 급히 항소를 문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다섯 번째 적발됐는데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다는데 본인은 두 번째에 바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법 적용 범위, 해당 법원의 판사 성향, 경찰 조사에서 조서 작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다양한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구 공판 문자가 왔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 공판 메일을 받은 경우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만, 사안이 심각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기로….blog.naver.com
● 음주운전 구 공판 문자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