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정보통신 기술이 점점 발달해 여러 방면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좋지 않은 불법 행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문제 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공문서 위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건 혐의를 받으면 중한 형사처분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문서 위조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공문서 위조로 처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문서라 함은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생활기록부 등의 문서 등을 가리키며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는 다른 문서들에 비해 신용력과 증명력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해당 문서에 대해 위조 또는 변조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에 속해 공문서 위조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해당 문서의 복사에 의해 작성된 사본이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문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되어 사적으로 작성된 문서 등도 본건이 성립하는 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공문서라고 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위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을까요? 위조행위는 정당한 작성권이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문서를 새로 만들거나 제조하는 행위이며,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의 위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본죄는, 변조 행위를 하는 사람도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변조란 진정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 대하여 권한 없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를 하려면 문서 증명력에 변경을 가하는 정도여야 하며, 애당초 새 문서처럼 보이면 위조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위조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했지만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쉽게접하는사례가있다면주민등록증을조작하는행위가되겠죠. 이는 주로 미성년자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조작해 술집에 들어가거나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학창시절의 생활 기록부나 국립대학 졸업 증명서등을 위조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수정하거나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의 위변조일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분이 내려지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에서는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하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위조 행위를 공문서화했다고 해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한 목적이 행사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죄 혐의를 받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혐의 내용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때 고의성은 추정되는 경우가 많아 공문서 위조행위를 한 점이 확인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행사할목적을가지고나가지않은경우에는이러한점들을적극적으로설명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참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위조행위를 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위조한 문서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것도 처벌받게 됩니다. 또 공문서위조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범행에 착수한 내용이 있으면 위조문서가 작성되지 않아도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미수범 또한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행위를 한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때문에, 확실히 대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이나 행위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공문서위조죄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분이 얼마나 내려지는지를 알려드렸는데, 이때 권리나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대해 위조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사문서위조죄가 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명의로 작성한 문서나 그들에게 제출하거나 확인받은 사문서가 아닌 것에 대한 위조행위라면 이는 일반 사문서에 해당됩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문서에 대한 위조행위를 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미수범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유용하여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도용 사문서 작성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공문서위조죄는 무엇이고 어떤 형사처분이 내려지며 사문서위조죄 역시 형사처분의 대상에 속하게 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면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공문서 위조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우선 위조행위로 인정되는지, 대상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 범죄에 성립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본 죄는 범행 수단, 동기, 위조의 정교함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범죄의 성립과 처벌 내용이 결정되므로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는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고 해명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처했을 경우 우선 상황부터 파악한 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알려드렸네요 이때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결백을 알리기 위해 진술과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반대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면 형량을 낮춰야 할 텐데요. 이때는 반성문,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형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소, 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인 공문서에 대한 위조행위를 할 경우 공문서 위조죄 이외에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협박, 사기, 공갈 등의 형사 혐의가 추가로 부과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민형사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는 경우 최대한 빨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면, 우리 이지언 형사법률사무소에 의뢰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