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를 취소하고 구제받는 수단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일반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뒤 강제 전역당한 군인들이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통해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복무가 부적합해 조사위원회 회부대상이 돼 강제전역 조치가 내려지는 사항은 군사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이 있거나 중징계를 받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가 내려진 군인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돼 윤창호법에 따라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로 강제 전역당한 군인은 4명인데, 이 중 1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3명은 집행유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이들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재심에서 벌금형 이하의 결정을 받으면 강제 전역 처분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복직이 아니라 재심을 거친 뒤 군대 내부의 현역복무 부적격자에 대한 조사위원회 심사와 행정소송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군인신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술을마시고운전한것으로밝혀지는경우,이렇게몇가지부분에서불이익한조치들이있는데요. 한순간의 실수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문제에요.
그런데 음주 운전 적발로 부과되는 처분 중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의 취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의 경우, 운전이 생계 수단인 사람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되고, 가계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유입니다.
특히 면허 취소의 경우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이 길게 5년간이나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업이나 여객업과 같이 직업에서 운전면허가 필수라면 형사처벌보다 이러한 처분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법률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받아들여야 할까요? 법적으로 처분이 과다하다고 다시 고려해 줄 것을 건의할 방법이 없을까요?
음주운전단속으로면허가취소된경우그취소라는결정이행위에비해지나치게내려진처분이라고생각하면음주운전행정소송이라는행정처분불복제도를활용할수있죠.
음주 운전 행정 소송 이외에,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구제 절차에 이의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 제도는 까다로운 요건을 몇 가지 충족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계수단이어야 하며 단속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5년간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그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사고가 일어나야 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대부분이 바로 다음 구제 수단을 택합니다. 그건 행정심판입니다. “한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신청에는 별도의 제한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결정이 나고 나서 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으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소송까지 낼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행정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소송절차에 들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자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행정처분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이기 때문에 소송제기에 앞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처분의 결과를 바꾸고 있으므로 이것이 부당하거나 과잉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근거로서 들 수 있는 서류에 근거하여 변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법 체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 혼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말고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좋지만 이미 실수를 한 상황이라면 현명한 대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관련 지식을 갖춘 법률가와 함께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수집, 정리하고 법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변론에 나설 것을 권합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백신 접종도 완료했으니 못 본 지인을 만나 1년 동안 회포를 푸는 분이 많을 겁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 휴대전화 대리운전 앱과 택시 승차 애플리케이션에서 호출 대란이 일어나 대중교통이 두절되자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다리다 못해 운전을 하면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없어요.
경찰도 이를 예상하고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니 이에 적발되지 않도록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스스로 운전대를 잡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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