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를 먹고 운전하는 일은 아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특히음주운전같은경우는음주운전에서시작된여러사건과도결부될수있기때문에소송이나특별사면같은2차적인문제를생각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2차적인 문제까지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 또 그에 따른 처리와 판결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약 1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번 단속되었는데요. “그 후 이에 대해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을 받은 후에도 다시 음주 운전 단속으로 3진 아웃에 해당돼 운전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이들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과거 음주운전 2회로 단속됐지만 그 부분은 사면됐기 때문에 음주운전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총 3차례의 음주운전 중 앞서 2건은 이미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사면은 사면에 불과해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두 번이나 사면을 받은 뒤에도 기간이 바로 또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앞의 2건은 사면을 받았더라도 이번 음주운전과 합쳐 3진 아웃으로 면허 취소 처분은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음주운전 사면으로 3진 아웃을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3진 아웃제였으나, 현재로선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2진 아웃제로 변경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특별사면 관련해서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L씨는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장소에 있으면서 수차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L씨는 몇 번이나 음주 운전을 해서 벌금을 부과 받은 적도 많고,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도 받았을 정도로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후 열린 소청심사에서도 ㄱ씨는 동일한 결정이 내려졌고, 결국 ㄱ씨는 공무원으로부터 해임되었는데, L씨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사면받은 경우 인사처우에서 징계처분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징계처분의 결정적인 이유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조차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용에 대해서도,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에, ㄱ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재판소는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일으키는 음주운전 사고가 잦아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부분이 강조됐는데도 L씨는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공직사회의 직무수행에 관한 질서를 바로잡는 공익상의 필요성에서 볼 때, L씨에게 내려진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이용한 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L씨가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L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특별사면과관련해서발생할수있는여러사례들을살펴봤는데요.음주운전은단순한상해나손해배상을넘어한사람의생명과관련된큰문제입니다.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 과정을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을 가진 변호사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며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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